[1·29 대책] 수도권 알짜 부지 6만 호 공급…용산·과천·태릉 핵심 내용 총정리

국토교통부가 발표한 ‘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(1·29 대책)’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,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브리핑입니다.​

핵심 내용 요약

•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선호 입지에 총 6만 가구(서울 3.2만, 경기·인천 2.8만)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​
•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, 캠프킴, 태릉CC,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,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 26곳, 경기·인천은 과천 경마장 인근, 성남 금토2·여수2, 남양주·하남 등 20곳이 대상입니다.​
• 전체 6만 호 중 약 4만 호는 새로 발굴한 ‘순증 물량’이며, 청년·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 중심 타깃으로 한다고 강조합니다.​
• 인허가를 간소화해 ‘속도전’으로 추진하며, 일부 부지는 이르면 내년, 나머지는 2030년까지 착공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.​

지역별 공급 계획

• 용산: 국제업무지구, 캠프킴, 정보사 부지, 유수지 등을 활용해 약 1만 3,500호 공급, 국제업무지구는 최대 1만 호까지, 캠프킴은 최대 2,500호까지 확대 계획입니다.​
• 과천: 과천 경마장 및 국군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,800호 공급, 직주근접형 주거공간(주택+일자리)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.​
• 태릉CC: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 6,800호 공급, 교통대책과 녹지 확보를 병행한다고 설명합니다.​
• 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: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약 6,300호, 2030년 착공 목표입니다.​
• 그 외: 군부지·노후 청사 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·경기·인천 전역에 추가 물량을 순차적으로 2027년부터 착공합니다.​

정책 방향과 특징

•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(기존 계획)를 지키기 위해, 도심 유휴부지·노후 청사·군부지 등을 ‘영끌’해 신규 입지를 찾았다고 밝힙니다.​
•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, 일부 지역(예: 과천 등)은 첨단 산업·일자리와 결합한 자족 기능 강화로 지방정부·주민 설득을 시도합니다.​
• 청년·신혼부부용 주택의 임대·분양 비율은 아직 확정 전이며, 추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답합니다.​

기자 질의응답 주요 쟁점

• 태릉CC·용산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 지연·주민 반대가 있었던 부지인데,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, 관계 부처·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합니다.​
• 용산 공급 규모(서울시 주장 8천 호 vs 정부 최대 1만 호)에 대해, 교육청·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 등 문제를 풀어 추가 공급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.​
• 그린벨트(개발제한구역)는 이번 대책에 본격 포함되지 않았으나, 일부 성남 지역 등에서 부분 포함 사례가 있고, 향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​
•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택의 임대 중심 구조, 전용면적, 분양 여부 등은 아직 구체 설계 전 단계라며, 리모델링·신축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.​

정부의 향후 계획

• 2월 이후에도 추가 공급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합니다.​
• 청년층을 포함한 전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이라며, 국회 논의(민간 정비사업, 법 개정 등)에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밝힙니다.